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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명령취소][집1(4)행,034]

4286행상37 판결 [명령취소][집1(4)행,034] 【판시사항】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판결요지】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 후단은 군을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고 군의 위치에 관하여서는 하등의 언급이 없음으로 이에 의하여 전시 거제군설치에 관한 법률이 동 군의 폐치분합에 있어서의 기본요소인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였던 것이며 동 군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전시 취지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의 시행범위에 속할 것인즉 본건 단기 4286년

제145조 제1,2항 및 그의 관계법령의 해석상 명백하니 단기 4285년 12월 14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271호 「거제군설치에 관한 법률」에 동 군의 명칭 및 관할구역만이 규정되고 그의 위치에 관한 규정은 누락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 그에 관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적법히 그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6년

선고일	1954.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서순영 조재승
사건명	명령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1조 ...

판시사항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2.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불법취득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신조부분 1층13평6홉 신조중 2계가 8평6홉5작과 6평3홉5작 합계15평 온돌8평7홉5작 총평수 37평3홉5작 2층 13평6홉중 2계 2평1홉 총평수 15평7홉 3층 73평6홉2작으로되여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차를 총계비교하면 병 제10호증에는 재래부분이 161평5홉8작 신축부분이 67평8홉4작7촌로되여 있으나 병 제8호증에 의하면 재래부분이 142평8홉 신축부분이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3.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4286행상37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각 참조), 이 때의 집행행위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를 적용하여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03.01.15 [행정] 1심사건
법관	한기택 박평균 고홍석
법무법인	일신 화백
변호사	김세한 황상현
사건명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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